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365의원(영중로119)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365의원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공휴일,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에도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365열린약국과 협력해 휴일·야간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적정 의료인력 운영 여부, 환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통합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한기호(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강원지사는 향후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날 10대 규제 완화 및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및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구름다리, 전기도선 포함한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도지사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이다.
김 충북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충북의 소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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