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1심 재판 7개 더 남았다…내란사건 외에도 명태균·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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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1 09: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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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신경 줄기 내부에 낭종(물혹)이 생겨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인 ‘신경내 결절종’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료가 어렵던 이 질환에 더욱 정교한 수술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와 미국 메이요 클리닉 신경외과 로버트 스피너 교수 공동 연구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6년 해당 질환에 관한 사례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발생 사례를 추적·수집하며 발병 과정을 분석해왔다.
신경내 결절종은 관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인 활액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신경계를 타고 따라 역류해가면서 신경 줄기 안에 물혹을 형성해 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수술 후 재발도 잦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은 2016년 결절종 중에서도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을 최초 확인했고, 2018년에는 손 교수가 해당 유형의 결절종이 종아리를 지나는 비골신경의 마비를 유발하는 사례와 그 치료 과정을 학계에 알렸다. 이어진 연구를 통해 이 결절종은 신경섬유에 더 밀착해 있고 신경 줄기를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낭종 제거술로는 완치가 어려우며 관절과 연결된 신경 갈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수술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후 종아리 외에도 팔꿈치와 허리, 엉덩이 등 인체 전반의 말초신경 곳곳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그 결과,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은 신경 줄기뿐 아니라 여러 갈래 가지처럼 뻗어가는 신경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확산 과정이 활액이 이동하는 미세한 통로를 따라 진행되므로 재발 없는 치료를 위해선 낭종이 이동하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치료 방침이 나왔다.
병의 진행 기전이 밝혀진 덕에 연구진은 더욱 정교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져 그동안 원인 모를 재발과 마비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철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질환 보고를 넘어 신경내 결절종 환자들이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마비의 위험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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