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하다 군으로 넘겼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파면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다시 경찰이 맡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뒤 군으로 이첩됐던 사건 20건 중 5건이 지난 15일 다시 특수본 2팀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 2팀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총 18건이 됐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다수 피의자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군과 협정을 맺고 있어 이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었다”며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법원법상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서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파면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144건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3팀은 피의자가 중복되거나 범죄사실이 비슷한 사건들을 재분류해 총 90건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특수본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1팀에서 23명, 2팀에서 23명을 조사했다. 3팀은 재분류 작업을 마치고 곧 수사에 들어간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특검 구성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특수본은 남은 기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 하루 처리 용량 230t 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동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당초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인접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30t 규모(115t 소각로 2기)다. 지하에 소각시설과 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에 관리동과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비의 20%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쓴다. 의정부시는 “지상에 설치해도 분진과 악취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각장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기존 장암동 시설을 폐쇄하고,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의정부에는 신규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평균 176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등으로 연간 6억∼7억원 들었다.
올해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 민간 시설에도 맡길 경우 연간 13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난 2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답이 없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로저스 대표가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과 관련된 수사의 압수물 등을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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