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내 미술시장이 2026년 첫 경매를 연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박수근과 김창열의 작품과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나비 그림 등 총 148억원 규모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옥션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박수근과 구사마 야요이, 우고 론디노네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17점, 약 50억 원 규모의 미술품을 경매한다.
1964년 작품인 박수근의 ‘모자와 두 여인’은 화강암처럼 단단한 화면 위에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어머니와 아이, 머리에 광주리를 인 두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추정가는 4억8000만원에서 8억원이다.
스위스 출신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산’ 시리즈는 자연적 형상과 인공적 추상이 교차하는 조형 작품으로 추정가 3억∼4억원이다.
이밖에 강민수, 김동준, 이용순, 문평 등 현대 도예가들의 달항아리 작품들과 조선 후기 화가 현재 심사정의 ‘쌍작도’, ‘쌍치도’ 등이 출품된다.
케이옥션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총 94점, 약 98억 원 규모의 작품을 경매한다.
대표 작품은 구사마 야요이의 나비 그림 ‘버터플라이즈(TWAO)’로,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물방울무늬와 나비가 조화를 이룬 회화 작품이다. 경매 시작가는 10억원이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초기 작품 ‘물방울 ABS N°2’도 출품된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물방울 연작을 시작한 초기인 1973년 작이다. 투명하면서도 질감이 느껴지는 물방울 표현의 정수를 보여준다. 추정가는 9억∼14억원이다.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연작 중 100호 크기 대형 작품도 나온다. 최소한의 붓질로 공간과 여백의 긴장을 표현한 그림이다. 가격은 8억9000만∼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연작 중 100호 크기 대형 작품과 함께, 천경자와 양혜규 등 시대를 아우르는 여성 작가 작품들도 경매에 나온다.
작품들은 경매 당일까지 경매사 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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