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는 장씨에게 1억원을 우선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에 하루처리 용량 230t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동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당초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인접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30t규모(115t 소각로 2기)다. 지하에 소각시설과 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에 관리동과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비의 20%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쓴다. 의정부시는 “지상에 설치해도 분진과 악취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각장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존 장암동 시설을 폐쇄하고,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의정부에 새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평균 176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등으로 연간 6억∼7억원 들었다. 올해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 민간 시설에도 맡길 경우 연간 13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가 충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직속·사업소,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기존 당직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의 당직근무를 즉시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종료해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직제도는 사라지지만 민원 접수와 재난 대응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즉각 연계 대응하게 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 종료까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당직제도 전면 폐지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당직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 기조에 맞춰 아산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공무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면서 대체 휴무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반복돼 왔다. 야간·휴일 근무 누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업무 집중도와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당직 전담 인력이 24시간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재난과 민원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운영에서 벗어나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행정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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