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도 국민통합 취지를 앞세워 이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기로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는 논란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사하고 재경위에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며 개최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문회 미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일단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어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여 “검증 책무 방기”…야 “자료 제출 부실”‘청문회 무산’에 발길 돌린 이혜훈 “가능한 건 다 제출, 소명 기회 달라”국민의힘, 이번주 상임위 전부 순연…이 대통령 21일 기자회견 주목이 대통령, 여 지도부와 만찬서 정청래에 “반명입니까” 농담처럼 물어
천 의원은 “원펜타스(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 논문 의혹 관련 자료가 제대로 와야 한다”며 “낙마해도 100번 더 했어야 할 이 후보자에게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자료 요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늘은 전례와 국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 고발을 운운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여야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개최는 최종 무산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21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겠다며 이번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질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통합 인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지 못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 국민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40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물었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인터넷 사이트 2곳…활동 내역 은폐 의도인 듯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위험한 행동” 비판 나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 두 곳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활동가들조차도 이들의 무인기 침투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원생 오모씨가 발행인인 인터넷 매체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는 이날 오전 10시쯤 폐쇄됐다. 두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 중단 안내’가 나온다. 오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4월11일 오씨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두 매체는 북한 관련 뉴스나 국제 정세를 주로 다뤘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씨가 지난해 이 매체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휴민트(인적정보)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했다.
오씨 등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가 운영을 중단한 것은 활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 무인기 사건 군경합동조사TF는 정보사가 휴민트 차원에서 오씨를 관리했는지,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해온 탈북활동가 중 일부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 측정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는 오씨 등의 행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전단 살포 활동에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해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동력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전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진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용감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기도 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자극이 되고 내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없지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깨어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과거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인터넷 매체 ‘통일신문’에 게재된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거론하며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 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서 ‘내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 자격으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무인기를 보며)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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