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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여적] 미 외교문서 오른 ‘돈로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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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1 0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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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한다느니,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를 두고 뉴욕포스트는 1면에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명명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이름 ‘도널드’를 합친 조어였다.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향후 5개년의 외교 노선과 실행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돈로 독트린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새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서반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막고 아메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향했지만, 돈로 독트린은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삼으려 한다. 그 서반구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서쪽 일부도 포함된다. 트럼프의 서반구 패권 장악과 영토 팽창 욕심도 공식화된 셈이다. 속도 높이는 돈로 독트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그린란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가 돈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군사력으로 윽박질러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기는 쉽잖을 것이다. 당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주변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트럼프는 다음달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돈로 독트린이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던 대서양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중심축이던 그 미국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은 트럼프의 손익계산에서도 예외 없다. 트럼프 임기는 아직 36개월이 남았다.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트럼프를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지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하면 달라지려나.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산림당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산불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매년 2월 1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운영돼 왔지만, 산림당국은 지난해에도 건조한 날씨 등을 고려해 8일 빠른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시작 시점이 4일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앞서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와 첨단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크게 확충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기존 539명에서 755명으로 200명 이상 증원된다. 진화 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 76대를 신규 도입하며, 노후화된 진화·지휘 차량 90대는 교체 하기로 했다.
공중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담수량 1만ℓ 규모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늘어나게 된다. ‘골든타임’을 단축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예측을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폐쇄회로(CC)TV를 기존 1733대에서 1953대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율을 높여 감시 역량을 키운다. 산불 발생 시 정찰기와 고고도 드론 등 군 정보자산과 기상·농림위성을 화선 파악에 활용하고, 산지최대풍속을 반영해 산불확산 예측을 고도화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불확산 예측 시간이 5시간 이내면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해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개편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혀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남 동해안과 남부권에는 각각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3월 첫째주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경찰·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과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 종합금융그룹 시너지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서울시 회현동 본사에서 ‘2026년 그룹 경영 전략 워크숍’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를 ‘제2막’의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계열사가 그룹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 회장은 기업금융 등 생산적 금융에서 우리금융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완성도 높게 실행해 성과를 내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은 금융의 판도를 좌우하는 기준인 만큼 AI 중심 경영체제를 그룹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또한 흔들림 없이 포용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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