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전남의 한 섬에서 자전거를 타던 30대 여성 A씨가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늑골(갈비뼈)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위급 상황.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기엔 ‘골든타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접수 27분 만에 87km 떨어진 곳에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날아왔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A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이송 덕분에 중환자실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가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송 단계에서 처치를 시작하고 병원 치료로 곧바로 연결한 것이 주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1년 도입한 닥터헬기는 지난해까지 1만605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난해에는 1075명을 옮겼는데 이 중 중증외상 환자가 515명이었고, 심·뇌혈관질환 환자도 163명에 달했다. 현재 인천·강원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항 중인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함께 탑승해 현장 도착 즉시 처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MICU가 활약했다. 일반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하고 의료진 탑승 의무가 없어 중환자를 태우고 이동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2024년 말부터 체외막산소공급(ECMO·에크모) 등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를 갖춘 MICU가 경기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MICU 역시 전문의가 함께 탑승하는데 주간에만 뜨는 닥터헬기와 달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MICU는 지난해 339명의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 중 산소포화도가 20%대까지 떨어져 생사가 오가는 위급 환자를 이송하며 동승한 전문의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고 약물을 투여해 상태 악화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 폐고혈압으로 청색증을 보인 신생아를 부피가 큰 인큐베이터와 치료 장비를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이송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송 인프라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소형 헬기 2기를 운항 범위가 2배 넓은(130km→270km) 중형 헬기로 교체해 악천후 및 장거리 이송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또 성과가 입증된 MICU도 1대 추가 도입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대전시의원이 자녀가 일하는 복지관에 대한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한영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심 조사 및 징계 요청 민원’을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자녀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예산 지원을 받는 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 취업했다. 이 무렵 이 의원은 복지환경위 회의에서 시 복지국장을 상대로 개관을 앞둔 해당 노인복지관에 대해 “시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6월과 7월, 9월에 열린 회의에서 3차례 더 해당 복지관에 대한 인력충원과 운영비 지원 등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 회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자녀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지속하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의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의회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규정이 있다.
두 단체는 “이 의원이 자녀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여건에 직결되는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에 해당한다”며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도 위반한 것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즉각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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