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장 대표께서 단식 시작 전에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 대표 본인을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처절한 투쟁을 투정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자유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를 투정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단식 공조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귀국해 장 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ASA·에너지부 협력 공동 개발달 유인기지에 안정적 전력 공급중·러도 추진…달 패권 경쟁 가속
미국 정부가 ‘달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달 유인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맞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달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DOE)는 달에서 가동할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SA와 DOE는 연료 재보급 없이 수년간 운전이 가능한 핵분열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는 우라늄 등 연료를 한번 넣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없이도 돌아간다.
NASA는 2020년대 들어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달 개척 의지를 현실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계획인 셈이다.
미국이 달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2033~2035년을 목표로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달에 원자로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원자로는 예민한 장비이니 다른 국가 우주비행사가 접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방침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학계에서는 원자로를 매개로 달에서 특정 국가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통제선이 그어질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해 온 법안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6분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총 17개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는 많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 개입 특검’,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부담이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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