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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충남도 “통합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 10조원 재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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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0 1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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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은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규모와 행정통합 이후 예상되는 변화, 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국세 특례를 통해 총 6조57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으로 3조526억원의 이양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재원은 9조6274억원에 달한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가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체계에서는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확보되는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문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청년자활사업단이 생산하는 브랜드 상품인 ‘꿈돌이 호두과자’를 유명 빵집 성심당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15일 중구 은행동에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시와 광역자활센터가 협력해 지역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출시한 먹거리 상품이다. 호두과자 생산은 중구 호두과자제작소와 서구 꿈심당 등 2곳의 청년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다. 출시 이후 큰 관심을 모으면서 5달 동안 2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3호점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 두 곳의 생산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제품을 대전역과도 가까운 성심당 인근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은 성심당 본점에서 도보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자리잡았다.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입지를 고려했다.
매장도 성심당 주고객층인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꾸몄다. 외관은 밝은 레몬색으로 단장하고, 내부에는 꿈돌이 호두과자 케이크를 전시하는 등 디저트 매장 콘셉트를 담았다. 단순한 먹거리 판매점이 아니라 보는 재미를 더한 대전 필수 여행코스를 자리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심당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을 개소했다”며 “캐릭터 콘텐츠와 원도심 관광을 결합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모바일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의 누적 주문 건수가 7억 건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렌 오더는 2014년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스타벅스 중 처음 도입한 모바일 주문 서비스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주문 중 사이렌 오더 비중은 약 40%로, 싱가포르·홍콩·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사이렌 오더 비중은 이들 국가의 평균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이렌 오더 이용은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2021년 51%였던 사이렌 오더 이용 비중이 지난해 7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50대 고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객 중 3분의 1가량이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했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가 성장한 배경으로 주문·결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11월 도입한 ‘퀵 오더’(Quick Order·최근 주문 매장과 메뉴를 앱 첫 화면에 노출해 반복 주문 과정 간소화)와 2024년 4월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난해 4월 계좌 간편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렌 오더로 주문할 경우 추가 별 적립, 무료 음료 쿠폰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 것도 이용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타벅스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달성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추가 별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앱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이용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과 사이렌 오더 개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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