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윤석열 황태자’로 화려한 데뷔 한동훈, 2년 만에 최대 위기···향후 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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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0 14: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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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 불리며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입문 2년여 만에 중대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당할 처지에 놓이며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이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외 한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꼽힌다. 징계 절차와 근거,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방안이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명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각될 경우 제명에 더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될뿐더러 보수진영 내 입지도 위축돼 가시밭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두 달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최종 기각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진로를 모색할 수 없게 된 이 대표는 결국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창당을 고려하기도 쉽지 않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여서 당에서 제명하지 않는 이상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구 의원들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나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분당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상한 적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친한계 신당설을 매우 경계했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제명 조치를 면하더라도 당원게시판 논란 등에 대해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더 노력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 사퇴했다. 이후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당내 반발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자국의 반정부 시위 상황과 관련해 “이슬람 정권은 사실상 붕괴했다”고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이 정권은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무너졌다”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는 환경적 측면에서까지 무너져 내렸고,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번에 일어나는 일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나히 감독은 정권 붕괴 이후 이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신의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과 관련해 “내게 중요한 것은 미래, 그리고 (이슬람) 정권 이후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죄수였던 남자가 과거 자신을 심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납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복수와 용서를 둘러싼 남자의 딜레마는 이란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파나히 감독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소련 붕괴 이후 기득권 협력자들이 본보기로 처벌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일이 내 나라에서도 벌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속 모든 것은 결국 폭력의 굴레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기 위한 계기이자 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파나히 감독은 그가 과거 테헤란의 악명높은 에빈 교도소에 갇혔을 당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으로 교도소에 미사일이 떨어졌던 일도 소개했다. 당시 교도소의 벽과 출입구가 무너지면서 죄수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이 단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잔해에 묻힌 심문관들을 구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 이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녹색 운동’ 시위를 지지하고, 이 시위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죄수들은 심문관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양심이 승리했던 것”이라며 “그런 양심이 죽는다면 인간도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일하는 개인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며 “교도소의 하급 교도관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언제나 정치범들에게 호감을 보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질지 묻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정신과 마음은 그곳(이란)에 있다”며 “과거 20년간 영화 제작을 할 수 없다는 형벌을 받았을 때 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이란 당국의 검열과 체포, 가택 연금, 출국 금지, 영화 제작 금지 등 갖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 세계 유수 영화제를 석권해온 거장이다. <써클>로 2000년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 <택시>로 2015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 받으며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휩쓸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최근 파나히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형과 출국 금지 2년을 선고했다. 영화 홍보 차 현재 미국에 있는 파나히 감독은 시상식 시즌이 마무리되면 이란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고율관세 압박에 무역 합의 무력화…양보 전략 실패 확인마크롱, 미 기술기업 타격 ACI 발동 공개 촉구 ‘보복 악순환’ 우려유럽 정상들, 다보스포럼서 트럼프와 회동…관계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 구상에 맞서던 유럽이 고율 관세 압박에 직면하면서 최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포함한 무역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체결한 미·EU 무역 합의가 이번 관세 위협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자 유럽 내부에서는 ‘눈에는 눈’식 맞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EU산 수입품에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소집됐다. 관세 대상은 EU 6개국과 영국, 노르웨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의 내용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분명히 선이 그어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현재는 선택지를 논의하는 단계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검토 중인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보류했던 조치를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협상 타결로 시행을 중단했다. 이 카드는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CI가 발동될 경우 미 거대 기술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나 사용된 적은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CI 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유럽이 그간 미국에 취해온 유화적이고 관계 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5일 미국을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라고 표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예고했다”면서 EU가 미국을 ‘친구’로 규정해온 관성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특별한 관계’로 분류돼온 영국마저 관세 대상에 포함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추켜세우는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철폐했지만 자국 수출품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수용하며 통상 주권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합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도록 붙잡아 두려는 계산과 맞물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패라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다만 ACI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경우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유럽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지만 말에 말로 맞서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필요는 없다”며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해 추가 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EU 관계자들은 보복보다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이 미·EU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한다.
EU의 대응 방향은 22일쯤 브뤼셀에서 열릴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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