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AI 액션플랜’ 창작자 집단 반발 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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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0 1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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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갈아타기’가 심화되면서, 쿠팡 경쟁사들의 이용자·주문·거래액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컬리의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인덱스가 추정한 12월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달과 비교해도 11% 늘어난 수치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컬리멤버스’의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4% 증가했으며 전달과 비교해선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컬리멤버스는 월 1900원으로, 무료배송·할인쿠폰 혜택, 적립 혜택 등이 포함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컬리가 지난해 12월 총거래액(GMV) 기준 20% 넘는 성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탈팡’(쿠팡 회원 탈퇴) 흐름 속에 새 멤버십을 내놓은 SSG닷컴(쓱닷컴)도 수혜를 입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SSG닷컴의 일평균 신규 방문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330% 급증했다. 쓱배송 첫 주문 회원 수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쓱배송 주문 건수는 지난해 12월 동기 대비 15% 늘어나면서 신규 유입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갑자기 증가한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물류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컬리는 지난해 말부터 주문량이 급증하며 물류센터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물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쓱배송(주간·새벽배송)과 바로퀵(즉시배송) 배송을 운영 중인 SSG닷컴도 최근 주문 증가로 새벽 배송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배송 처리 물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바로퀵 물류거점도 기존 60개에서 90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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