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8곳 “지역 소멸 위험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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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0 1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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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한경협, 시군 지자체 120곳 조사소멸 원인 ‘일자리 부족’ 44% 최다64% “5년 뒤 위험 수준 악화” 전망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77%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 위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는 64%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100개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위험 수준이 ‘보통’이라는 곳은 17%, ‘낮다’는 곳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전국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인 97%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가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택했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며 해법 중 하나로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3자(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연합 모델은 급증하는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중소도시나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3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25.0%)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살상이 중단됐다고 확인하면서 살해와 처형이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예정돼 있던 약 800건의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 세계에 공개한 것처럼 살해와 처형이 중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이란 정권에 대해 살해와 처형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군사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가 읽어본 기사들 상당수가 대통령의 생각을 아는 척하거나 추측하는 익명의 소식통에 근거한다”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란 국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공격적 메시지를 그대로 방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추후 진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2024년 미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 중 발생한 총격을 피해 대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번에는 빗맞히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대의 모습을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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