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이준석, 장동혁과 동조 단식 검토…국힘·개혁신당 지방선거 연대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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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20 10: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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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된 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1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단식으로 대응하며 공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동조 단식을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약 19시간에 걸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을 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며 “최소한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부가 만나는 때에는 화해 분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극한 대립으로 인해 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대통령과 만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가 필리버스터를 마친 천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및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무리하게 특검법안을 올려놓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각 당 대표를 모아 오찬을 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저희도 단식을 포함해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해 끝까지 개혁신당과 싸우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의미 있게 힘 합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연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 불참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해제안을 처리한 후 2차 종합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장 대표와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을 두고 공조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보수가 확장되고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는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싶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소중한 인재들이 다 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왔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40기 이상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짚었다.
WP는 특히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계산된 생략”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NS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WP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고통스러운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을 위한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WP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솔직함”이라며 “워싱턴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 및 상한선 설정’으로 입장을 전환할 준비가 됐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위험성을 인정하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WP는 “(핵보유 인정)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침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도 생중계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26일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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