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전남도와 나주시가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나주시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남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기존 미래전략팀을 ‘인공태양지원팀’으로 개편하며 인공태양 전담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남도 또한 지난 12일 ‘인공태양 기반조성 TF팀’을 신설하며 조직을 보강했고 해당 TF팀장에는 나주시 소속 5급 사무관이 파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따라 기술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과기정통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과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도 차례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은 오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국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국, 서학개미 국장 복귀 촉진…‘투자자 보호’ 규제 완화엔 우려시중은행엔 달러 예금 줄이도록 유도…원화로 환전 땐 90% 우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을 웃돌자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달러 예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장 복귀를 촉진하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달러 예금을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제공하는 혜택 확대 방안을 은행권에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3000만달러로, 2024년 말보다 9억1700만달러 불었다.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달러를 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들도 원화 환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해외 광고비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원화 환전에 90% 환율 우대 등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 예금인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의 달러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내렸다.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향하던 자금 물꼬를 국내 증시로 돌리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배율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하고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손질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 영업 실태 점검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 검사했다.
과도한 해외 주식 마케팅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의 해외 영업을 단속하면서 고위험·고배율 ETF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고배율 상품은 특히 변동성 장세에서 원금 손실 등 우려가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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