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늦추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했다”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에서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에 쫓겨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는 15일(목)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제3대 회장으로 KBS 가톨릭교우회장인 윤성도 가브리엘 PD를 선임했다. 윤성도 신임 회장은 우리 사회에 진리를 전파하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활동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수석부회장에는 전승훈 라파엘 동아일보 부국장(동아일보 교우회장)이 임명됐다.
2022년 1월 시그니스서울,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가톨릭언론인협의회가 통합해 출범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는 교황청 승인 기구인 시그니스(SIGNIS)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월례 미사와 가톨릭 포럼, 신앙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시상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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