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자동차안전연구원, 149건 분석, 차량 결함 사례 확인 안 돼4건 중 3건이 ‘60대 이상’고령자…38건은 ‘원인 미상’ 분류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와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비정상적 급가속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이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경북을 대표할 지정 축제 14개와 미소축제 6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등급별로 최우수 축제 2개, 우수 축제 6개, 유망 축제 6개가 선정했다. 최우수 축제에는 구미 라면축제(11.6~8)와 김천 김밥축제(10.23~25)가 이름을 올렸다.
구미 라면축제는 국내 유일의 도심형 라면축제로 조리·창작·체험 중심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개성의 라면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심 방문과 소비를 집중적으로 끌어낸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김천 김밥축제는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과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김밥 만들기 체험과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공간 연계를 통해 축제의 확장성과 방문객 만족도를 함께 높였다는 점도 선정 이유로 제시됐다.
우수 축제로는 포항 국제불빛축제(11월20~22일), 영천 보현산별빛축제(10월 중), 청송 사과축제(10월28~11월1월), 영양 산나물축제(5월7~10일), 영덕 대게축제(3월26~29일), 청도 반시축제(10월 중)가 선정됐다.
유망 축제에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5월2~5일), 고령 대가야축제(3월27~29일),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5월14~17일), 봉화 은어축제(7월25일~8월2일), 울진 죽변항수산물축제(11월 중), 울릉 오징어축제(7월 중)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관광·문화·체험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축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제는 단순한 방문형 축제를 넘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국회 해산 이후 16일 만인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달 27일 총선 일정이 공시되고 다음달 8일 투·개표가 시행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은 새로운 경제·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에 착수했다”며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주실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 총선은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16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다. 국가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4개월 사이 세 번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시기에 국회 해산을 단행하는 것은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자민당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중의원 해산으로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가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국회 해산으로) 정치적 공백을 만들고, 경제를 위해 일하지도 않은 채 신임을 묻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단행하는 해산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안보 정책을 ‘우경화’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국가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연립여당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진퇴를 걸겠다”며 “과반(233석)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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