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트럼프 “이란 시위대 살해 중단됐다”…이란은 사형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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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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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미 폭격기 경계태세 일시 완화이란 정부 무차별 살상도 진정트럼프 “군사개입? 상황 주시”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긴장은 일시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으며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외교 중 외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시위 격화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이날 집행이 예정됐던 에르판 솔타니(26)의 처형은 연기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이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5일 새벽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오전 1시45분~4시에 이뤄진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미군의 경계태세는 일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병력을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필요시 공격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조치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무차별 살상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AP통신은 사복을 입은 보안 인력이 거리에 배치돼 있지만 실탄을 발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섰던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은 병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날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향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구축함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최소 1척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CNN은 미국이 IRGC와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현지 철수를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15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연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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