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선 후보’ 아주대 방문 때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렸던 대학생 징역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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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4: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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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대학생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4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무겁게 깨달았다”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오는 6월24~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거주 한인, 한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2026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와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 조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쪽 모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꾀하는 시점”이라며 “문제는 한·미의 노력에도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미 의원 모두에게 콘퍼런스 초청장을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재임 중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대표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45명으로, 공화당에서도 리처드 매코믹(조지아)·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공화당 의원 20여명과도 추가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2021년 117대 의회와 2023년 118대 의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119대 의회 출범 이후인 작년 2월 재발의됐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만약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경우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KAPAC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하자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매년 연장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국인 방북 금지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종전과 평화 논의가 실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 교류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개장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방북단 구상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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