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다.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갖췄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지난해 3월22일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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