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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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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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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와 남도의 들녘은 지금 동백이 절정이다. 화사한 동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로 휴대전화 화면을 바꾸며 이런 의문을 가져본다. 왜 동백은 따뜻한 계절을 마다한 채 눈과 찬 바람을 뚫고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걸까.
복잡하고 어려운 학술적 설명 대신 조경학자인 저자는 조곤조곤 알려준다. “벌도 나비도 없는 겨울. 동백꽃은 곤충을 유혹하는 충매화가 아닌, 아주 작고 귀여운 동박새와의 전략적 제휴를 택합니다. 곤충이 사라진 세상에서 작은 동박새 한 마리를 유혹하기 위해 동백꽃은 진한 빨간색 꽃잎과 진노란 꽃술을 만들려고 진화했습니다. 동백꽃의 꿀을 열심히 빨아 먹은 동박새는 깃털과 부리에 꽃가루를 잔뜩 묻혀 동백꽃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런 식물을 조매화라고 하지요.”
바쁜 도심에서 생활하든, 자연을 오가든 사계절 내내 우리는 곳곳에서 식물과 함께 살아간다. 대체로 무심하게 지나치고 마는 꽃과 나무, 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황홀하게 봄을 밝히는 벚나무, 마음을 축제처럼 들뜨게 만드는 단풍, 도심 차로변에 많이 심겨 차폐기능을 하는 광나무 등은 저마다 학술적 배경과 서사를 갖고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주제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 친구들 소개하듯 따뜻하고 친근한 어조로 들려준다. 한두 챕터 읽다보면 어느새 창밖의 나무가, 기억 속 꽃들이 달리 보일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 인공지능(AI)과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인공진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민감하고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낸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생각의 전환점도 제시한다. 제목처럼 식물과 인간이 화목하게 공존하는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중립 성향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리위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당의 공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명 가결 시 장 대표 축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축출까지는 아니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못 간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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