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방미통위, ‘성착취물 생성’ AI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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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4:1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비전이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인터섹 2026’에 참가해 최신 기술을 소개했다.
한화비전 부스의 중앙은 ‘AI 러기다이즈드 PTZ(팬·틸트·줌)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는 최저 영하 50도, 최고 영상 60도 날씨를 견딜 수 있다. 서리를 제거하고 결빙을 방지하는 기술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인 방진·방수 등급도 갖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화비전은 설명했다.
AI 기반 시스템온칩(SoC) ‘와이즈넷9’도 소개됐다. 와이즈넷9에는 화질 개선과 AI 영상 분석을 2개의 신경망처리장치(NPU)로 처리하는 ‘듀얼 NPU’ 기술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중동 시장에 특화한 출입통제 솔루션,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친환경 보안 장비 등도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자료를 보면,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의 영상 보안 시장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비전은 최근 두바이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 ‘부르즈 아지지’에 보안 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중동 시장의 주목받고 있다. 높이 725m 140층 규모인 이 건물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중동에서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으로 AI 기반 영상 보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중동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영상 보안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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