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베선트 재무장관 이례적 메시지구윤철 만난 후 “원화 약세 우려”1480원 목전서 1460원대로 하락정부도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놓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1470원 밑으로 내려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SNS에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명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후 글을 게재했다. 이후 미국 재무부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베선트 장관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으나 이날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이날 최근 환율이 한국 기초체력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 금융기관에 고강도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를 계속 사들이면서 환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도 출범시켰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 송금, 해외 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1회용품 사용량이 줄지 않자 도는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자금 지원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업소 홍보와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씩 모두 4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에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음식점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과 함께 올해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추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그린란드 파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확보라는 목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 인내 작전’ 훈련을 이유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병을 두고 유럽이 미국의 강제적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열린 그린란드 관련 미·덴마크·그린란드 고위급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덴마크·그린란드 대표단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양측은 실무급 작업 그룹을 구성해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회의는 2~3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덴마크·그린란드는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이들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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