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생활임금 1만2014원인데 시급 1만30원”···전북 공공기관 ‘임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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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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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30원만을 지급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역시 시급 1만1000원에 그쳤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지목했다. 조례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에 상담을 요청한 한 노동자는 10개월 단위의 임시직 계약을 수년간 반복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 책임을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만 전북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상시 인력을 10~11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하에 북극 영토 방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영토 확장 야욕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중국·러시아발 안보 우려는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유럽연합(EU) 내에선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서양 동맹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정부는 이날 “그린란드 방어는 반드시 나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그린란드의 미국 점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덴마크가 회원국이어서 나토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던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 나토 외교 관계자는 “1949년 나토 창설 조약에 나토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은 없다”며 “이(미국의 군사행동)는 동맹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경우 “나토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전날엔 ‘유럽 단일 군대’가 필요하다며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전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대립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 외교관들은 서방이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또 유럽의 군사 배치가 “미국의 합병을 막지는 못해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안한 대비책 성격도 있다는 취지다.
미 공화당 일각에선 그린란드 압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랜디 파인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그린란드 병합 및 주 지위 부여’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병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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