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라건아 세금 부담’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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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2: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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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라건아 사태’로 중징계를 받는다.
KBL은 13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제8차 재정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위원회는 4시간여 격론 끝에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로부터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은 2004년 1월 몰수패가 선언된 안양 SBS, 2009년 7월 김승현과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들통난 대구 오리온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17년 만이다.
KBL 역대 최고 제재금은 2002년 10월 서장훈과 뒷돈 거래한 서울 SK에 부과된 65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대혼란을 일으켰다.
라건아(사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가대표에서 물러나면서 2024년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 시 세금은 소속구단이 보전해주는 관례에 대해, KBL 이사회는 그해 5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한국을 떠나 중국과 필리핀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내도록 정리했다.
이에 라건아는 2024년 1~5월 종합 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했던 전 소속 팀 부산 KCC에 소송을 걸었다. 송사에 휘말린 KCC가 “KBL 이사회 합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징계 수순으로 이어졌다.
다른 9개 구단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한국가스공사는 KBL에 벌금은 내더라도 라건아의 세금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재정위원회에서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KBL의 징계가 무의미해진다.
국내 첫 개념 만들고 7년간 사업 진행해온 루센트블록 탈락 유력“한국거래소·NXT 기득권에 밀려” 반발…업계 “발행·유통 별개”
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권리를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전에서 한 스타트업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에 밀려 낙마 수순을 밟으면서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조각투자 산업을 7년간 먼저 진행한 곳이 자본력을 갖춘 기득권에 밀려 떨어졌다고 반발하면서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신규 추진되고 규모도 커진 만큼 발행과 유통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기존엔 한 업체가 조각투자의 발행(상장)과 유통(거래)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지침으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운영 기업의 인가신청을 받아왔다. 예비인가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논란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에서 루센트블록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이 유력해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만들어 ‘조각투자’ 개념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이다. 금융위의 규제유예(샌드박스)로 지정돼 7년간 사업을 진행해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한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 해당 업체가 제외되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컨소시엄에 조각투자 실적이 있는 다른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자체적으로는 조각투자 관련 거래 실적이 전혀 없다.
루센트블록은 크게 반발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넥스트레이드”라고 표현하면서 공정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루센트블록이 발행과 유통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거래소를 제도화하면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의 경험 자체는 유통보단 발행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한다”며 “발행과 유통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 혁신금융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부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유통시장은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결국 ‘거래’라는 측면에선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더 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만난 뒤 기밀정보를 탈취해 인가전에 나섰다며 사업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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