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었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를 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348명에서 2024년 23만8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371명에서 3만6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으나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는 줄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고 이 기간 자연임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1.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35.5%에서 2024년 27.3%로 크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난임 시술 증가에도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 출생은 1만명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확충해 온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9.1%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30.5%였던 사망률은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6.4%로 가장 낮았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떨어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기준 서울은 7.8%(2021년 12.0%)로 4.2%포인트 낮아졌고, 부산·대구·울산·경상은 11.4%(2021년 13.5%)로 2.1%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라·제주도 14.3%(2021년 21.3%)로 7.0%포인트 개선되는 등 전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확충해 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외상 전담 인력과 수술·중환자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수는 2015년 8개에서 2023년 17개로 늘었다. 다만, 광주(57.1%), 부산(60.9%) 등 일부 지역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과소추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향후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 분석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2~2023년 정부 투자비용을 6717억원으로 추계했고, 같은 기간 외상 사망 감소로 ‘예방된 사망’ 인원을 1만4176명으로 추정했다. 예방된 사망자 수를 한 사회가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인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편익은 최소 3조 5000억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하면 5.21~29.11로, 정부가 외상센터에 예산 1원을 투입했을 때 우리 사회가 최소 5원 이상의 편익을 얻은 셈이다.
복지부는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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