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구시가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가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재택의료센터(344곳) 중 대구지역에는 11곳(3.2%)만 위치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276명으로, 센터 1곳당 4만70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3만1383명)의 약 1.5배, 광주의 약 2.4배 수준이다.
복지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구시의 준비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연합은 재택의료센터가 돌봄통합의 핵심 지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거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 등의 가정을 찾아 진료·간호·돌봄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재택의료센터 확충 정도가 해당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복지연합측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대구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 등 통합돌봄 필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계획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하루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후 8시57분 자리에서 일어나 “장기간 심리하며 다수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과 보인 행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검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설’을 일축하며 철저히 속였지만, 실상은 취임 후 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하는가 하면 인력 준비와 실행, 폭동행위 전반을 윤석열을 보좌하며 총괄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행을 주도하며 설계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1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린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회 청사의 경비 책임자였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수차례 “정숙해달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목표 공천내달 8일 또는 15일 투표 가능성야당 “총리, 정치 공백기 만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밝혔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중의원이 23일 해산되면 ‘27일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개표’ 또는 ‘다음달 3일 공시 후 15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는 3월 말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내달 8일 총선을 치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회 해산과 총선 투·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지지율 고공비행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 방송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2.3%포인트 오른 78.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간 긴장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과 스즈키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본부에서 만나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했다. 자민당은 또 중의원 선거의 목표를 단독 과반 확보로 정하고 각 도도부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총선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과거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해산을 비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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