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대학생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4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무겁게 깨달았다”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김 시의원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과 당시 강 의원 측 반응,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시의원이 자수서에 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시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까지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남 전 보좌관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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