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지연 책임 ‘푸틴보다 젤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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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08:0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젤렌스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그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거의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유럽 동맹국들의 입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이란 상황에 대해선 현 정부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이란 전 왕세자로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가 최근 반체제 인사로 주목받는 데 대해선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의 나라가 그의 지도력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2007년생 ‘영국 혼혈’ 다니엘, 원주 DB전 수비 투입 ‘합격점’전희철 감독 “상대 에이스 맞서 힘으로 스크린 부수고 나가”
키 191㎝에 몸무게 97㎏의 건장한 체격, 골격근량만 52㎏이다. 체중의 절반 이상이 근육이다. 체지방은 6%에 불과하다. 사령탑도 ‘몸이 다르긴 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2007년생 ‘슈퍼 베이비’ 에디 다니엘(19·사진)이 서울 SK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다니엘은 KBL 연고선수제도를 통해 프로에 입성했다.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 국적의 혼혈 선수다.
2018년 도입된 연고선수제도는 각 프로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다. 구단은 매년 최대 2명의 연고선수를 지명할 수 있고, 지명된 선수는 고교 졸업 이후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입단할 수 있다.
SK는 2019년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6학년이던 다니엘을 연고선수로 발탁했다. 당시 이미 181㎝의 큰 키로 두각을 드러낸 다니엘은 SK 산하 유소년 클럽인 용산중과 용산고 농구부를 거치며 포워드로 성장했다.
SK는 지난해 8월 연고권 행사를 통해 다니엘을 지명했다.
다니엘은 같은 시기 울산 현대모비스에 지명된 무룡고 김건하와 함께 최초의 연고선수제도 출신 프로선수가 됐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로 선발된 선수들과 입단 동기다.
전희철 SK 감독은 지난 13일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다니엘에게 상대팀 에이스 이선 알바노의 수비를 맡겼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이지만 피지컬과 패기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 감독은 경기 전 “다니엘은 골격근량이 52~53㎏에 체지방이 6%인데, 빅맨 수준”이라며 “상대팀 메인 공격수와 매치업을 붙여봤더니 스텝과 힘으로 스크린을 부수고 나가더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했다. 끈질긴 수비로 알바노를 괴롭혔다. 데뷔 첫 3점슛까지 터뜨렸다. 탄력이 붙은 다니엘은 3점슛 2개 포함 16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19세 유망주의 프로 경쟁력을 확인한 전 감독은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 감독은 경기 후 “다니엘은 피지컬과 볼 핸들링 등 개인 능력이 좋다”며 “프로 형들과 붙어도 뒤지지 않는 1 대 1 능력을 지니고 있다. 흡입력이 좋아서 가르치는 맛이 난다”고 말했다.
경기 뒤 인터뷰는 처음인데도 다니엘은 ‘요즘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많다”며 “고등학교 땐 균형감각과 슛 밸런스가 부족했는데 프로에 와서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SK의 차세대 포워드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안주하면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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