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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장동 일당 가압류, 대부분 ‘깡통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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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07: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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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범죄 수익 4449억…잔액은 4억김만배 화천대유 계좌엔 7만원뿐성남시 “검찰이 알면서 넘겼다”검 “집행 전까지 잔액 알 수 없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액이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고 반박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그쳤다.
남욱씨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전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계좌 잔액은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 영화 ■ 내 안의 그놈(OCN 무비즈 오후 9시30분) = 조폭 두목 판수는 숙원 사업이었던 빌딩 건설을 마치고 첫사랑과 함께 갔던 분식집에 들른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판수는 옥상에서 떨어진 고등학생 동현에게 부딪혀 정신을 잃는다. 그 후 판수는 동현의 몸으로 깨어나고, 동현을 괴롭히던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 그러던 중 같은 반 학생 현정이 자신의 첫사랑 미선의 딸임을 알게 된다.
■ 예능 ■ 이호선 상담소(tvN STORY 오후 8시) = 심리상담가 이호선의 상담소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찾아온다. 13일 방송에서는 집안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외부 활동에만 전념하는 남편 때문에 세 자녀의 양육을 떠안은 아내의 사연,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퍼주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의 사연 등이 공개된다. 이호선은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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