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연 2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앞두고 원화 과도한 하락 미국에도 부담‘지속적 상승 압력’에 정부 개입 영향력 장기적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전문가 “AI 등 미 산업 성장세…해외 투자 수요 꺾기엔 역부족” 전망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 방어 발언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로 15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 아래로 눌렸지만, 환율 상승 기대심리와 미국 성장세에 기댄 달러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무역적자 확대 방지와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 재무장관이 타국 통화 가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 유도하면 내놓는 경고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시장이 한국의 기초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발언을 두고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도 부담이기에 한국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까지 동원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당장 이날 하루만 봐도 시장 진정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57.5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점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외화안정 세제지원 3종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선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미국 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요청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정부가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 배경이 됐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80원대 환율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준 만큼 이 레벨 이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승 기대심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중심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 투자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북 칠곡군은 왜관읍에 20년 동안 방치된 옛 주조장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장은 인근 상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주조장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악취와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민원이 이어졌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쉽지 않았다.
전환의 계기는 도로 개설 검토 과정에서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도시개발팀 문세영 팀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에 나섰다.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의를 이어간 끝에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도시계획과 전찬웅 팀장이 업무를 이어받아 인접 토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두 팀장은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시차를 두고 관련 업무를 맡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주차장은 총면적 1,663㎡ 규모로, 주차면수는 63면이다. 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했고, 토지 소유주는 5년간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장 인근에는 이달 말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됐던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장 대표는 “(통합 특별법에)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을 방문한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낸 257개의 지방분권에 준하는 특례 사항이 훼손될까 상당히 우려된다”며 “법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조항이 훼손되면 물리적 통합 수준에 그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득이 시민들한테 (통합에 대해) 물어볼 수 밖에 없다”며 거듭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이 시장은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자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법안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민투표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시장은 통합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재차 ‘대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충청특별시라는 난데없는 얘기를 쏟아냈는데 충청이라는 말은 원래 충주·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 충북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청특별시라고 하면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만든 대전시민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통합 특별시 명칭으로 가칭 ‘충청특별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공론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명칭에 대해 “대전과 충남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대전·충남 통합 문제”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통합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257개 특례 조항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들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실체가 제대로 담겨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수도권 1극 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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