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누비는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HMM은 12일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윙세일’ 도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윙세일 도입 선박은 HMM의 5만t급 중형 유조선인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로 지난 5일 운항을 시작했다. 윙세일을 실제 선박에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윙세일은 높이 30ｍ, 폭 10ｍ의 크기로 항공기 날개처럼 양력을 만들어낸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 설비다. 이번에 HMM이 도입한 윙세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개발됐다.
윙세일을 개발한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풍력 활용 효율을 높이고, 기상이 악화하거나 교량을 통과할 때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운항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HMM은 윙세일이 복잡·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윙세일은 운항 조건에 따라 5~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사용 연료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HMM은 향후 2년간 실제 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윙세일의 효과를 검증해 결과에 따라 도입을 벌크선대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 실증 과정에서 연비 개선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성능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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