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강원 철원·양구·고성 등 접경 지역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조건부 수용지역을 포함해 모두 32.47㎢(982만 평)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철원·양구·고성 등 3개 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주상절리길 등 군사규제가 당장 해소·완화되는 면적은 9.17㎢(277만 평)로 축구장 1284개에 해당한다.
또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 조건부 수용 면적은 23.3㎢(705만 평)에 달한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 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조차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동송읍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일원의 경우 고도 제한이 12m에서 18ｍ로 완화됐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 안전구역 일부가 협의 업무 위탁 지역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양구 지역에서는 안대리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일부 협의 업무 위탁과 두타연 일원 민통선 북상(통제→제한 보호구역)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된다.
고성 지역에서는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다만 조건부인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 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와 해당 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의 군사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9급에서 1급까지인 행정 공무원 직급에서 모든 승진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큰 승진은 5급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직급명에도 ‘관’이 붙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과장으로 보임될 수 있다. 중앙이나 광역지자체에서도 팀장급이니 권한과 책임이 큰 중견공무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급에 바로 임용되는 시험은 ‘고시’라 불릴 정도로 어렵고,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의 경우 평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 5급인 이들도 많다.
조선의 관직은 9품에서 1품까지, 이를 다시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어 총 18개의 품계가 있었다. 당연히 품계가 높아질수록 승진의 기쁨도 크겠지만, 공무원 5급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품계는 6품이 아닐까 싶다. 1712년 음력 11월26일, 엄경수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해당하는 도목정사를 통해 정6품인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 1705년 대과에 급제한 후, 7년 만의 경사였다. 함께 합격한 동료들에 비해 꽤나 늦은 승진이었지만, 6품직으로의 승진은 이전 모든 억울함을 상쇄할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엄경수는 유난히 승진운이 없었다. 그 역시 대과 급제 후 승문원에서 권지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권지는 지금의 ‘시보’ 정도 개념이니, 실직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권지 생활을 하면 실직에 임명되는 게 관례였지만, 선임자들의 인사 적체가 심해 엄경수는 권지 생활만 3년을 했다. 그러다가 1708년 여름 드디어 권지 생활을 끝내고 실직에 오를 차례가 되었지만, 선임 관리 중 한 명이 엄경수가 권지 생활 중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이를 반대했다. 시보의 설움이었다.
이로 인해 그해 겨울이 되어서야 겨우 품계에 있는 실직에 임명되었다. 다행히 실직에 임명된 이후, 여러 관서를 옮기면서 빠르게 승진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6품직 승진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도목정사 과정에서 선임 가운데 한 명이 산관직(품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리)에 있다가 복귀하면서 엄경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대과 합격자들이라면 비교적 쉽게 넘는 6품직 승진을 그는 또 6개월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도목정사는 이듬해 봄으로 연기되었고, 그 이듬해 봄에는 왕의 건강 문제로 도목정사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경수는 부친상을 당했고, 결국 삼년상을 치르기 위해 사직해야 했다. 엄경수에게 6품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삼년상을 마치고 엄경수는 관례에 따라 이전 직책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기다림 끝에 1712년 겨울 엄경수는 드디어 정6품직인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 말 그대로 ‘6품으로의 승진’인 ‘승육(昇六)’에 도달하면서, 엄경수는 참상관(參上官)이 되었다. 이제 그는 조정의 중견 관료로 인정받았고, 지방관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말 타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역이나 불효 등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직첩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1713년 새해는 그야말로 엄경수의 해였다.(출전: 엄경수, <부재일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엄경수의 승진운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당상관으로의 승진도 아닌, 5급, 그리고 6품직으로의 승진이 일상인들의 정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역사는 당상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일상에는 6품직으로의 승진을 위해 목매는 이들이 더 많았다. 장관이나 차관이 되는 것보다, 5급 승진에 목매는 이들이 많은 우리네 일상처럼 말이다. 1713년 새해가 그런 엄경수의 해였던 것처럼, 2026년 역시 엄경수처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인들의 해이기를 바라 본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회장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들어가면서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씀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 등은 MBK 계열사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그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걸 예상했고, 이런 점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2500억원가량을 빌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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