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전달받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갱년기 개선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루바브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판매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황’으로도 불리는 약용식물 루바브는 뿌리에 함유된 라폰티신(rhaponticin)이 안면홍조·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전 제품에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핵심 기능성 성분(라폰티신)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안전성을 평가받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라폰티신을 1일 섭취량 기준 최소 2.52㎎ 이상 함유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 결과 10개 전 제품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표시에는 루바브 추출물 함량이 33.61~80%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용된 원료는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던 만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라폰티신이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 인정 기준(2.52㎎)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10개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 삭제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루바브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다.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세계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하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했다. 이게 이번 사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등에 경고를 주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개헌을 해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데, 거기에 관한 정무 시나리오를 제시해보라”며 “거기에 응할 국민이 있겠나. 망상이고 소설이다. 주권자가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해달라고 호소하는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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