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 국회 해산 의사를 직접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3~14일 이재명 대통령,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일본에서 회담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의사를 밝힌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 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이 해산된 후 조기 총선 일정으로는 ‘이달 27일 선거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표’ ‘다음달 3일 선거 공시 후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지난 주말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관한 글만 게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10~11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3%포인트 오른 78.1%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국과의 갈등도 조기 총선을 검토한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등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자 이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중의원 해산을 논의하지 않은 듯하다며 총리 관저 주도로 선거 일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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