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활동에 가담한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색적인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했다.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만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틀 대신 하루만 개최하되,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야당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갑질 의혹,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증여세 미납 의혹, 배우자가 자녀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아빠찬스’ 의혹 등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희도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청문회 과정까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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