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현재는 남북이 완전 차단돼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중재나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양국 청년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권피탈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당 간부들이 보는 정치이론서에 ‘수령의 사상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전 사상 교육에 나선 것이란 관측과 북한의 기존 이론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2025년 3월호에는 ‘현호’라는 필자 명의로 ‘조선노동당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위대한 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근로자>는 1946년 창간된 월간 이론잡지로, 당 간부들에게 당의 노선과 사상을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필자는 해당 글에서 후계자가 단순한 권력승계자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 위업을 계승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존 후계자론을 재확인했다. 필자는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계승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대를 이어 계승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당 간부들과 당원, 주민들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과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했다. 필자는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해결”했다며 “(이로써)당의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법, 위대한 전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끌어나가실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시는 데 깊은 관심”을 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받들어 나가시며 인민의 영도자로서 품격과 자질을 갖춰 나가셨다”고 밝혔다.
필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대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령의 “업적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독창적인 사상이론의 경지들을 끊임없이 개척하셨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일찍부터” “부국강병의 대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글이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글은 후계자가 선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강조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하는 주애의 모습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언론에 첫 등장한 뒤 2024년 3월부터 활동 빈도를 늘려온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이 다음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사상적 지침을 준 것”이라며 “잠재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주애를 띄우기 위한 시도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글이 4대 세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따금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게재되는 후계자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대로 젊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엔)북한이 매우 가부장적 사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통일부는 지난 1일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는 등 최근 북한의 주애 보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 “후계 구도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대가정(수령·당·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임)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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