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당정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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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9 2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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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 안정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5극3특 성장 엔진 연계를 위해 당도 메가특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보완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 등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는 이달 중 별도의 실무 고위당정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는 (진행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청년층·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새해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945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책은 저금리 자금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소비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3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6대 금융기관과 3150억원을 조성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 규모로 13개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1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년간 연 2.7%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에는 3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내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6만10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0.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상공입 업체가 42.6%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폐업률이 9.85%로 전국 평균(9.04%)을 웃돌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신속성과 신청 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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