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는 전산상에서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됐고, 실제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8년 30여 차례에 그쳤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로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 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부양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40·50세대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데는 개인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이 약 9.6%, 여성은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의 6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모습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개발원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6.2%에 불과했다.
경남 거제시는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는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먼저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 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해 총 26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 상담·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기후재난 예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1700만원이다.
거제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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