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곳 아이들은 다 우리 손주예요.”
이흥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이장(67)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이장은 송산리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이하 나눔터)에서 동네 노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난 5일 찾은 나눔터는 아이들로 시끌벅적 했다. 방학을 맞은 야니양(11·증평초 4년)과 쌍둥이 동생 유미양은 피아노를 치다가 이내 그림책을 가져와 엎드려 읽기 시작했다. 이 이장은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유미양은 “할머니들과 놀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나눔터 밖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할 것”이라며 “여기서 할머니와 친구들이랑 노는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나눔터는 지난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창고였다. 아파트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돌방으로 변했다.
이곳을 나눔터로 만든 것은 이 이장이다. 그는 2023년 12월 증평군으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99㎡(30평) 남짓한 창고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찾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는 남자 분이 찾아왔다”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차에 태우고 다닌다’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구성원들과 회의를 했다. 딸 아버지의 사연을 이야기 하자 노인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식을 혼자 키워봐서 그 심정 안다. 우리 마을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이때부터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를 자처했다. 아이 아버지가 출근하면 이장이 집으로 가 아이를 경로당으로 데리고 와 아침을 먹였다. 할머니들은 머리를 땋아줬고,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바래다 줬다.
어르신들이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나눔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후 개소 두 달 만에 나눔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로 가득 찼다.
현재 나눔터에는 10명의 아이가 함께 지낸다.
나눔터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시간’이다. 이곳은 오전 7시부터 문을 연다. 이른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잠을 반납했다.
이 이장은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어 새벽 5시, 6시면 일어난다”며 “아침을 못 먹고 온 아이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머리도 직접 빗겨 학교에 보낸다”라며 웃었다.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는 부모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르신들의 일이다.
증평군도 힘을 보탰다. 군은 지난 8월, 돌봄에 참여하는 16명의 어르신을 ‘손주돌봄 추진단원’으로 위촉했다. 하루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면 2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나눔터를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로 보고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93세 어르신은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 강사가 됐다.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야기도 나눈다.
2024년부터 돌봄 활동에 참여 중인 장금자 어르신(80)도 “아이들이 쿵쿵대고 떠드는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뛴다”며 “낯선 할머니인 나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은퇴자들의 전문적인 재능과 아이들의 필요를 1대1로 연결하는 ‘재능 매칭 멘토링’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악기를 장만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 공급난 문제를 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붙었다.
정 구청장은 처음으로 뉴타운을 해제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인데도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날선 주장을 했고, 김병민 부시장은 뉴타운 해제가 아닌 뉴타운 정상화를 위해 당시 오 시장이 취한 조치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이 퇴임하기 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는 뉴타운예정구역 중 31곳을 해제 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정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뉴타운 해제를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몇 시간뒤 SNS에 “한 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적반하장식 사고’”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은 2011년 오 시장이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당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가 해제예정 구역으로 지정·공고한 31곳은 전체 정비예정구역(315개)의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서막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이 수립되면서부터고, 이때부터 뉴타운 해제 방침을 본격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주택 시장 혼란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니 지극히 일부의 뉴타운 사업개선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전임 시장 10년 주택 정책 파행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를 하자면서 정작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하고,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 왜곡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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