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러시아는 OUT, 이스라엘은 당당히 IN…IOC의 노골적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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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9 20: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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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국기 사용을 불허하면서도, 가자 지구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국제 스포츠계의 이중잣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위원회 결정을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고, 유니폼에 러시아 국기를 달거나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가자 지구에서 6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고 체육 시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선수단은 국가명과 국기를 온전히 사용하며 정상 참가한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림픽 휴전 관련 질문에 “러시아 및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답했다.
IOC는 러시아 제재 근거로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올림픽 휴전 위반, 올림픽 헌장의 근본 원칙 훼손, 타국 체육 조직 관할권 침해, 선수 안전과 공정 경쟁 조건 파괴, 보이콧 위험 등이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 사례에도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휴전 측면에서 러시아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IOC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도 가자 지구 폭격을 계속했고, 한 학교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선수 안전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IO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으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선수들만 정상 참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제재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더 열악하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62명의 선수가 사망했고, ‘팔레스타인의 펠레’로 불린 술레이만 알오베이드도 목숨을 잃었다. 생존 선수들은 난민촌에서 장비도 없이 지내며 국제 대회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할권 침해 논리도 같다.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체육 조직을 강제 병합한 것을 결정적 제재 사유로 삼았다. IAI는 “이스라엘 축구 클럽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요르단강 서안 불법 정착촌에서 활동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올림픽위원회 관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을 향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IAI 보고서는 “IOC의 거부는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다”며 “이런 명백한 이중잣대는 국제 기구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밀라노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없이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는 반면, 이스라엘 선수단은 자국 국기를 휘날리며 당당히 입장하게 됐다. 평화의 제전이 돼야 할 올림픽이 오히려 정치적 이중잣대만 드러내며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양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행복청은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설계와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 공간의 주요 시설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선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메일 입수…2024년 ‘채용배제 명단’ 폭로 전부터 운영 정황‘취업 방해 금지’ 법 위반 소지 인지하고도 ‘우회적 방법’ 등 검토‘퇴직금 수사’ 상설특검, 노동부에 관련 기록 요청 등 수사 확대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공익제보자를 통해 폭로된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2022~2023년 운용된 것이었는데 쿠팡이 그 전부터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대목도 드러났다. e메일 작성자는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14일 e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그간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해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천 등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지난 7일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 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도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상태다.
쿠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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