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10년간 최소 265조원 지출 필요노동자·시설 안전이 최우선 과제미 정부, 기업 CEO들 압박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석유 기업들은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신규 투자의 수익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1년 반보다 짧은 기간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석유회사들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야겠지만 이후 우리에게서 또는 (석유 생산) 수익을 통해 이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회사 최고경영자들과 첫 공식 통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라이트 장관은 이번 주중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골드만삭스 에너지·청정기술·유틸리티 콘퍼런스’를 방문해 이곳에 참석하는 석유회사 경영진들과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모든 석유회사들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의해 파괴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위험이 수반되는 이번 사업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0만배럴 수준인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을 과거 최고치였던 하루 300만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향후 10여년간 최소 1830억달러(약 26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생산량을 하루 140만배럴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현상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외에 2040년까지 매년 80억~90억달러(약 12조~13조원)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액을 장기 투자해야 하는데도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노동자와 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한 마두로 정권 인사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운영하는 것 또한 기업의 진출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000년대 중반 우고 차베스 정권이 외국 석유회사의 자산을 몰수했을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미 석유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위해선 미국 정부가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현장 보안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해럴드 햄이 이끄는 콘티넨털리소시스가 유일하다.
지난해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을 발주하거나 참여한 366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19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국토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336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은 단 6곳이었다. 104개 발주청 가운데서는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던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108개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위탁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따져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이 169개(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흡’(107개·29.2%), ‘우수’·‘매우 미흡’(각각 42개·11.5%), ‘매우 우수’(6개·1.6%) 순이었다.
발주청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청을 비롯해 19곳에 달했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는 7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들 중 매우 우수는 한 곳도 없었고 SK에코플랜트가 우수를,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이 보통을 받았다.
지난해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는 미흡으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공공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해 2019년부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고자 시공능력평가 1~200위 업체 중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평가에 참여한 모아주택산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하는 주체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힘쓰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의 대상과 결과 활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오후 1시1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이 있었느냐’는 취채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에서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나’라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나왔다”고 말해, 사실상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는 2020년 1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일을 탄원서에 적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 탄원서가 접수된 이후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김씨가 돈을 건넨 뒤 5~6개월 지나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5만원권으로 1500만원, 1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때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돌려줬다는 취지다.
경찰은 김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전모씨를 전날 조사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탄원서 내용과 자금 전달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고, 전씨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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