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026 경제성장전략]수출금융기금부터 국부펀드까지…‘투자국가’ 전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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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9 16: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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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낸 경북 봉화군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봉화군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나 농업시설을 승계받았거나 승계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곳당 5000만원으로,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군은 1차 서류 평가와 경북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승계받은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 체험·가공·마케팅 등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영농 환경 개선 등이다.
봉화군은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경영비를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특화형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지난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농가 수입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면서 재산지구에는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한 청년 5명이 유입됐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며 영농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3년 만에 아기 2명이 태어났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수박과 사과 등 원예작목 소득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을 두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이 모두 미국의 군사 작전에 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한 논란으로 (합법적인)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형사 기소를 집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일종의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마두로 생포 작전에 관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프랑스는 입장을 바꿔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 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관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제임스 카리우키 주유엔 영국 차석대사는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합법적인 정부로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행을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 지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에 외교적 대화로 복귀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사국인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미국의 작전에 관해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인 무장 공격”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 때문에 이러한 공격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의 납치와 테러가 용인되거나 경시된다면 이는 세계에 매우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안보리가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의 친소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 편에,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쿠바는 반대편에 섰다.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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