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실권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이 카벨로 내무장관에게 “미국의 뜻에 반할 시에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미 관리들이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오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온 카벨로 내무장관이 정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카벨로 내무장관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키려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그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을 벌인 후 방탄조끼와 헬멧 등을 착용한 채 미국을 비난하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의 조치에 관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적이고 테러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경찰, 보안군, 친정부 민병대 ‘콜렉티보’ 등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로 꼽힌다. 카벨로 장관은 취임 이후 정권의 반대자를 납치하는 등 탄압 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마두로 정권의 주요 인물 중 독재 체제를 선호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992년 쿠데타에 동참했으며 차베스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차베스주의를 계승한 대표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 법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의 기소장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18년 카벨로 내무장관과 그의 아내, 형제를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2020년에는 카벨로 내무장관을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4억9400만원)를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벨로 내무장관 외에도 또 다른 친마두로 세력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도 잠재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로페스 국방장관이 카벨로 내무장관보다 덜 독단적이며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폰세카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면, 이는 카벨로 장관, 파드리노 장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에게 ‘누구든 건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카벨로 장관에게 최선의 선택은 망명이나 투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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