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과 적대국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미 “법 집행” 중·러 “석방” 충돌프랑스 등 “무력 사용 금지 위배”사무총장도 ‘국제법’ 준수 촉구
왈츠 대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엔이 불법적인 마약 테러범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유엔은 대체 어떤 부류의 조직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우군은 거의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의 우방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멤버인 국가도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달라진 것이다.
덴마크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냐”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나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를 관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국가원수 납치,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 추가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 ‘법은 선택 사항이고 무력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 규탄 결의 등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9년 만에 열렸다.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신세계·알리바바를 포함해 소비재·콘텐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건의 MOU가 체결됐다.
5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 14호각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포함해 양국의 정·재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이후 2개월 만의 답방 차원이다. 사절단은 제조업은 물론 식품·패션·관광·엔터테인먼트·게임·금융 등 다양한 업계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부대 행사로 경제인 간담회와 MOU 체결식이 열렸는데, 소비재·서비스·콘텐츠 분야 기업인들이 주목받았다. 한국 측에서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젠요우 랜시(LANCY) 사장, 리우융 텐센트 부회장, 쉬쯔양 ZTE 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업계에서 MOU가 체결됐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한국의 ‘신세계그룹’이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세계 시장에 온라인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즉석 촬영 부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북’이 중국 ‘베이징 아이또우 컬쳐미디어 유한공사’와 협력해 K팝 아티스트 IP 기반 콘텐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헬로웍스’와 중국의 ‘크온’은 쇼트폼, 예능,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해 중국 내 판권 유통 협력을 넘어 공동 제작 및 IP 공동 개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에스더블유엠’이 중국 ‘레노보’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공동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국 ‘거성산업’은 중국 ‘BF나노테크’와 발전소·수처리 분야에서 양국에 15만달러 규모의 나노 재료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분야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MOU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및 공급망 등 중국 거대 내수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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