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5만원권 54장과 ‘우편료’ 1만원···벌써 7년째, 고창 낡은 우체통은 사랑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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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9 07:4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8일 흥덕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흥덕면장님’이라고 적힌 흰 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우체국 직원이 수거한 봉투 안에는 5만원권 54장과 1만원권 1장 등 모두 271만원의 현금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보내는 이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편지는 단출했다. “흥덕면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께 전달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에는 군더더기 없는 마음만 담겨 있었다.
이 ‘얼굴 없는 이웃’의 나눔은 올해로 일곱 번째다. 고창군은 기부 시기와 방식,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해 2020년부터 같은 인물이 기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번 5만원권 묶음 속에 1만원권 한 장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점은 이 기부자만의 작은 흔적처럼 남아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체통에 돈을 넣으며 우편료 명목으로 1만원을 더 보탠 것으로 보인다”며 “받는 이뿐 아니라 주는 과정까지 헤아린 마음에 직원들도 매번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이 우체통을 통해 전달된 성금은 7년간 모두 1397만원에 이른다. 기탁금은 흥덕면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류정선 흥덕면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버거운 시기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마음을 나눠주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그 마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닿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0년 근로감독 때 정보 획득·실무진 접촉 정황 ‘e메일’로 들통감독관 접촉 후 처벌 항목 ‘10개 → 8개’…쿠팡·당국 유착 의혹 확산
쿠팡이 2020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했고, 그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노동부 당국자들이 쿠팡과 유착했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대구·칠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장덕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움직임을 김앤장과 사내 대관 조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입수한 정보는 외국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경영진에게 보고됐다. 회사 차원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3일 작성된 e메일에는 “K&C(김앤장)가 ‘노동부 내부 소스(MOEL inside source)’로부터 대구 FC(물류센터) 사망사고로 인해 쿠팡과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노동부가 조사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정보가 쿠팡 측에 새어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쿠팡은 해당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메일에는 “이 보고가 B의 보고와 다르다”며 “김앤장에 내일 오전까지 좀 더 정확한 소스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나온다. B는 당시 쿠팡이 영입한 청와대 출신 전 행정관을 지칭한다.
김앤장은 경향신문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해당 정보를 노동부에서 들은 건지, 국회에서 들은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약 내가 전달한 것이 맞다면 국회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13일 작성된 ‘노동부 감사 결산(MOEL Audit wrap up)’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전날 밤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9시 D팀장(근로감독관)을 만났다. 이들이 논의한 것은 노동부가 쿠팡 물류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산업안전보건(K-OSHA) 감독 결과였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는 당사자로 알려졌다.
해당 만남 이후 CFS 기준 10개였던 쿠팡 물류센터 내 안전·보건 위반 형사처벌 항목이 8개로 줄었다. e메일에는 “동탄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관련 지적 3건이 1건으로 ‘통합’되면서 최종 항목 수가 줄었다”고 설명돼 있다. D팀장은 쿠팡에 “컨베이어 안전 관련 위반은 쿠팡은 1건인데 경쟁사는 77건”이라며 다른 업체 정보까지 전달했다. 쿠팡의 한 고위 임원은 e메일에서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경쟁사는 77건이 발견됐지만, 우리는 1건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자찬했다. 쿠팡은 해당 e메일 내용의 진위와 로비 의혹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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