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전날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남미와 유럽, 미국 등에서 동시다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베네수엘라의 동맹국인 쿠바에선 수도 아바나에 수만명이 모여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공격은 범죄 행위”라며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주의적 침공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쿠바와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직접 거론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나라들이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다. 마드리드 미 대사관 앞에는 “침략자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 반대” 등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약 1000여명 모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망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밖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뮌헨,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평화를 위해 재무장에 반대한다” 등 플래캐드를 들고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주말 동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 “미국, 아웃”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민병대를 포함한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들이 “마두로를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마두로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이자 국회의원인 마두로 게라는 아버지와 함께 미 당국으로부터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이 마두로 대통령의 강제 이송 장면을 방송하지 않고 미국 규탄 시위들을 조명하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시민 다니엘 메달라는 “우리는 (마두로 퇴진을) 간절히 바라왔다”면서도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축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는 시위는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사회 중심으로 열렸다고 AP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과 이주민 수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20% 수준인 790만명에 달한다.
한편 미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혐의로 5일 낮 12시(한국시간 6일 오전 2시)에 처음 뉴욕 남부 연방지법 법정에 출석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과정의 불법성, 주권 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공개적으로 지명수배한 점에 비춰보면 마두로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1990년 미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받았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법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본인과 가족의 특혜 의혹에 이어 공천헌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을 두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공개 요구했는데, 김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5일 뉴스토마토 인터뷰)는 의사를 밝히자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동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탈당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12일까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김병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였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현재는 얘기할 수가 없다. 경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이 보좌관 등(에 의해) 많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누가 해명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시작한 김병기 특검, 공천헌금 특검을 오늘 아침 (언론들이) 다 받지 않았지 않나. 괜히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의혹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제명시키는 것만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마약 사범의 제보가 수사 시작점이 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경위(49)와 B 경감(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특정인물의 지명 수배 정보 등을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부산지역 유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 씨(44)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변호사 D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경찰 수배 정보를 제공 받는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주고, 10회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수집한 변호사들은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자”고 종용하거나, 미검거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
C 씨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사무장은 2명이다. 1명은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다만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경찰관인 나머지 사무장은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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