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2040년까지의 의사 부족 규모를 놓고 보면,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데 속도전을 내면서, 증원된 의사를 어디로 보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향을 최종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활동을 마무리한 추계위의 최종 수급추계 결과 공식 보고로 시작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최종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 기준 의사 수는 공급 1안에서는 약 7000~1만10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5000~90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공급 1안 기준으로는 해마다 약 540~8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430~690명의 의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추계위 내부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 부족 규모는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증원분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150~200명 가량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계위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추계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변수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여건이 포화상태인 만큼, 증원 시에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논의는 힘겨루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수요를 전망해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것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는)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작 늘어난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설득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록을 보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 2차 회의에서도 반복됐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보정심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분기 대비 7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건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이는 지출보다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3분기 자금운용 규모(78조8000억원)는 2분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000억원)은 전 분기(17조9000억원)와 비슷했다.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000억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지만, 투자펀드지분이 23조9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지분은 해외주식형 상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한다. 국내 주식은 대거 처분 한 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운용과 반대로 가계의 3분기 자금조달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1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원)보다 9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89.3%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9년 3분기말(88.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엔 정부의 소비쿠폰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분)도 반영됐다”며 “6·27대책과 스트레스DSR3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늘면서 가계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가계 순금융자산은 355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금융자산부채 배율은 전분기보다 0.06 늘어난 2.4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보다 주식 등 보유한 자산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가계 입장에선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4사분기에도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선 예금 비중(45.2%→44.5%)은 줄고 지분증권·투자펀드(22.5%→24%)는 늘어 전반적으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가 담긴 CD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직전에 시 주석과 선물 교환식을 했다.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은 가로 56㎝·세로 177㎝의 ‘기린도’와 가로 43㎝·세로 45㎝의 ‘금박 용문 액자’였다.
기린도는 민화전통문화재 제2호인 엄재권 화백의 작품으로, 19세기 후반 그려진 기린도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성인의 출현·태평성대의 징조·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기린 외에도 천도복숭아(장수·불로), 모란(부귀·영화)이 한 폭에 담겼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를 선물했다. 꽃을 찾아 날갯짓하는 나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작품으로, 번영과 부귀를 상징하는 꽃과 진주로 장식됐다. 디지털 미용기기도 선물에 포함됐다.
펑 여사는 자신이 부른 노래와 서명이 담긴 CD를 선물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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