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방첩, 안보 수사 권한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세평 수집’ 전면 폐지…인사검증 기구·정보활동 전문기관 신설 방안 제시
자문위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송파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소속 관제요원이 ‘2025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공자’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김대희 주무관(송파구 CTV통합관제센터 요원)은 2024년 1월 돈다발을 건네고 있는 피해 현장을 포착해 CCTV 집중 관제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고, 지난해 6월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경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용의자 검거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
현재 구는 지역 내 주요 도로, 골목길, 공원 등지에 총 5002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명이 24시간 교대로 365일 관찰하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경찰·소방과 협조해 총 182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관제요원이 선제적으로 발견해 예방한 사건은 407건에 달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후 후임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와 마차도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벌어진 탓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해 그가 임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후임으로 야당이 집권할 경우 베네수엘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차도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악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주목적은 석유개발 이권이지, 베네수엘라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불행히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이 더는 베네수엘라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NBC에 출연해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말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한 것이 “마차도에게 급소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1년 넘게 트럼프에게 아첨하려 애썼던 지도자와 미국이 공개적으로 결별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전 이미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베네수엘라 권력승계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에게 등 돌리게 만드는 데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김이 컸다. 루비오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야당을 지원할 경우 베네수엘라 내정 불안정이 커지고,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또한 이 같은 견해를 담은 기밀 보고서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불신했다고 한다. 마차도가 마두로 정권이 허약해 붕괴 직전에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으며,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권력 장악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됐다.
마차도의 미 행정부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리처드 그레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며 마차도를 직접 만나길 원했으나, 마차도 측의 거부로 대면회담은 불발됐다. 또 그레넬 특사는 베네수엘라 정치범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마차도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2024년 마차도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발탁된 이후 그레넬 특사는 마차도를 대신해 후보로 나선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집권시킬 방안을 물었으나, 마차도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전통 엘리트이자 재벌 집안 출신 마차도는 미 공화당 내에서 탄탄한 인맥을 쌓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공화당이 거래 중심적이며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정치 조직으로 변모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역을 봉쇄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베네수엘라 정치범의 고통을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마차도는 이날 저녁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어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권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미주 지역의 에너지 중심국으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마두로 정권 치하에서 고국을 떠난 수백만명의 이주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매일 우리 대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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