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찰, 쿠팡 로저스에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셀프조사’·접속기록 삭제 방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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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08 2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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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대면 조사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른바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 ‘홈페이지 접속기록 삭제·방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쿠팡의 ‘셀프조사 및 포렌식’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해당 직원에게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협력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삭제·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TF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과기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다.
다만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지난해 11월19일로, 로저스 대표의 부임일(12월10일)보다 앞선다. 현재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나 고발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보고 체계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기존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다.
동두천시는 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기질 분석 결과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대기질 개선 배경에 대해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8년 후인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중·러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인 나디아 샤들로우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7일(현지시간) 이뤄진 경향신문과의 화상·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국·러시아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생포 작전’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과 광물 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로부터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테러 작전과 결합하여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먼로 독트린에 따른 ‘트럼프 코롤러리’(추론, 필연적 결과)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작전 개념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malign)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조차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국·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서에 중국의 ‘권위주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안정성’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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